목회자의 자녀 학자금을 종교단체가 지급하거나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종교인 본인의 직무 관련 교육비와 달리,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의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의 비과세 학자금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교단체에서 맡은 활동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받았다면 지급 명칭이 ‘학자금’이나 ‘종교활동비’여도 비과세로 처리하기 어렵고, 목회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종교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가 학교에 직접 납부하더라도 자녀의 학비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4항). 어느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자녀 학자금이 비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 내용과 수령·사용 관계에 따라 소득 귀속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결의서, 학비 납부내역과 회계기록을 함께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