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재임대에서 실제 판매와 시설대여 거래가 성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이면서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후재임대라는 명칭만으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은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나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후재임대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자기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계속 사용하는 거래이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실관계라면 리스이용자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공급자·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후재임대인지, 단순한 자금대여나 다른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자산 인도·보유 내역,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게 발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리스이용자’인 표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임대차 및 직접 인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판매후재임대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