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사 경위와 사유를 직업안정기관이 심사합니다.
계약만료와 사직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직해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는 이직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도 개인 사정으로 먼저 그만둔다면, 단순히 원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정으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수급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는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유별 세부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회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 전에 실제 퇴사 사유와 계약 종료 경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회사가 적은 사유가 실제와 다르거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됐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을 신청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출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