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증금과 상계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임대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