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휘발유·경유 등 과세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공된 법령 기준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즉 26%**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은 기본 세율을 1,000분의 360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의 조정세율이 1,000분의 260이므로 실제 계산에는 **조정세율 26%**를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일반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배기량에 따라 따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세금은 유류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와 연계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고,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해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알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 구입액이나 차량의 배기량만으로 주행분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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