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가 소멸해도 다음 연도의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속 3년 후 바로 17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새 연차가 발생하고, 가산분은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근속 3년이 지난 뒤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연차 17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산식상 17일은 근속 5년 이상 구간의 연차 일수입니다. 다만 연차는 각 발생 시점의 출근율과 실제 근속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퇴사 시점에 따라 발생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가 소멸했을 때 그에 대한 수당까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대장에 기록된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