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 소견이 서로 다르면, 치료종결 여부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소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의견을 검토해 요양 관련 결정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는 자문의사회의가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를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 소견이 서로 다른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의사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이 사유만으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단의 자문에 응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회의의 심의는 의학적 판단을 돕는 절차이고, 실제 요양 관련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 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치료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근로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심의 결과와 공단의 공식 조치·통지를 구분해 확인하시고, 통지를 받으면 결정 내용과 근거가 된 진료기록·의학적 소견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진료계획 변경 조치로 치료종결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조치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