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배선 공사가 포함된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업종 등록입니다.
전동 블라인드 설치와 함께 전선을 새로 깔거나, 기존 배선을 분기·연장하거나, 스위치·차단기 등을 연결·변경한다면 전기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전기공사업 업종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일부 접속기·전구류·개폐기의 보수·교환, 전력량계나 퓨즈의 부착·분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전기시설 공사도 전압·용량 기준과 시공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예외가 있지만, 전동 블라인드 전원용 배선 신설·변경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견적서에서 블라인드 설치와 전기 배선 작업을 구분하고, 배선 공사가 있다면 시공업체가 전기공사업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그를 기존 콘센트에 꽂는 정도로 배선에 손대지 않는 작업이라면 전기공사업 시공이 필요한 공사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