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끝날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여기서 ‘고정’은 완전히 낫거나 통증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양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를 곧바로 최종 장해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고정 가능 시기와 그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판정기준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실제 등급은 장해등급표와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청구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