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주식 투자나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리업무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등 활동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인지 판단할 때는 수익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계속성, 직접 경영·운영 여부, 직무 관련성, 실제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자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복무 규정과 소속 부대의 겸직·영리활동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조항의 법령 원문과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식 보유나 임대 방식별로 허가가 필요한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 대상이 직무와 관련되는지, 임대업을 직접·반복적으로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활동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라도 본인이 실제로 운영·관리하면 본인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