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유흥주점’이라는 건축물 용도 분류는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보통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고,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두 용도가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영업 형태와 건축물의 구조·이용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입점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만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시행령과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위락시설은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용도로 허가된 건물이라면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대지에 해당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계 법령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르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영업 준비 전에 관할 허가권자에게 해당 주소의 입점 가능 용도와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