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출 매출 인식 시점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기)적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로 인식되어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법인세법: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계약상 특별히 인도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는 이 인식 시점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회계기준(K-IFRS 1115호):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 조건(FOB, CFR, EXW 등)에 따라 위험과 효익의 이전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도 달라지며, 이는 재무제표상 수익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