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팔고 손님이 노래도 부를 수 있게 하려면 보통 ‘단란주점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술만 함께 파는 경우와 달리,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하려면 업종 구분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영업 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따라서 손님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는 형태라면 단란주점영업 허가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유흥시설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단란주점이 아니라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한지 따져야 합니다.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점포의 용도와 시설이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식품위생교육도 원칙적으로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며, 신청서와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수증·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등은 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잘못 정해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손님 노래 영업을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공사 전에 관할 구청에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