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임차 면적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임대료가 자동 조정되거나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의 의미와 실제로 임대한 범위, 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산정 기준, 원하는 조치(계약서 정정·임대료 조정 등)를 적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면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차이가 임대 목적이나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툼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에는 임대료·계약기간·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수선 및 보수 등 사항이 포함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면적 차이 자체를 독립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사유는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 법령에 정한 경우이며, 면적 차이가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
따라서 계약 당시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안내받았는지, 실제 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한 뒤 정정이나 조정을 요청하세요. 계약서 문구와 면적 차이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계약을 종료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