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재입사가 실제로 별개의 고용관계였다면 보통 재입사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지만, 퇴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무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사직서나 재입사 계약서가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입니다. 퇴사 때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고 고용이 종료된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다시 입사했다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은 원칙적으로 따로 봅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계속 출근하면서 서류만 정리한 경우처럼 실질적인 퇴직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받은 돈이 퇴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일정한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퇴직금 입금 내역, 퇴직 처리 및 4대 보험 상실·재취득 기록,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사직·재입사 계약서, 실제 업무와 근무 장소·지휘체계가 계속됐는지 등입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문제가 있으면 퇴사일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