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 그 노출이 질병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업무 노출이 실제 질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관련성을 함께 설명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이 모두 중요합니다.
법에 정해진 단일한 필수 증거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한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춰 모아 업무 노출과 의학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내용·작업시간·작업기간·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중요도는 질병과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인지, 업무 부담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관련됐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단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 자문할 수 있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료에는 무슨 작업을 언제부터 얼마나 했는지, 증상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료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서로 모순 없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