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보험료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체납한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기산일은 보험료의 귀속 기간,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 중 보험료 고지 또는 독촉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고지·독촉이 언제 있었는지,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체납액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은 이 밖의 시효 중단·정지 사항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법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체납 보험료와 구별되는 예외입니다.
결손처분 검토를 위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신다면, 체납 보험료별 납부기한과 고지·독촉 일자, 휴직에 따른 고지 유예 여부를 확인해 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자료와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