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서류와 취득세 신고 서류가 혼동되었거나, 제출처가 특정한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규정에는 매수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항상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세본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관계 정보가 등기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확인 목적과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의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