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사서 건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탁했더라도, 성인이 담배를 구매해 그 청소년에게 전달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는 이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청소년의 나이, 담배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대화·송금·구매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와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부탁을 받았지만 구매·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제공한 경우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담배를 대신 사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달했다면 관련 대화와 결제·구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