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사위에게서 시가 2,500만원인 자동차를 1,500만원에 실제로 구입했다면, 저가 매입으로 계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250만원입니다. 다만 장모님과 사위 사이의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공제를 과거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거래로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위와 장모님은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은 이익은 자동차를 싸게 산 장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250만원은 증여세 자체가 아니라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인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과거 10년 동안 같은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면 남은 공제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남아 있다면 이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2,500만원이 세법상 시가이고, 1,500만원을 실제 지급한 매매이며, 같은 거래 관련 1년 내 거래가 없고, 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시가가 다르거나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