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사장)만 항소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거나 별도로 항소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8개월에 형이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심 형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가 피고인만의 항소인지, 검사의 항소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거나 피해액·미지급 임금 자료를 제출하려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