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와 고의·권한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나 업무수탁자가 고객정보를 외부에 넘기거나, 권한을 넘어 열람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위법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담당자에게 위 조항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을 직접 실행했는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는지, 권한을 넘어 이용·유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보안관리 미흡이나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 등 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에 대한 양벌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실제 사건에서는 유출 경위와 접근권한, 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기록, 내부 지시·업무자료, 유출 뒤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