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이나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법에서 정한 관련 기간이 끝난 뒤 새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진행되던 중 독촉장이 발급되면,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난 뒤부터 새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가 유지된 기간만큼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독촉과 압류가 모두 있었다면 각 조치의 날짜와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중단은 단순히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다릅니다. 중단 전까지 경과한 기간이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을 안 날이나 최초 납부기한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독촉장 송달일과 독촉 납부기간, 압류일과 압류해제일을 체납 건별로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국세 기준입니다. 관세는 중단 사유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중단 사유로 정하면서, 특정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적법한 압류였는지, 즉시 해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체납 건의 처분 기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