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상 퇴직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종료 시점은 대학의 임용계약과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간강사는 학기별·연도별 임용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만료로 임용이 끝나는 것과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곧 특정 나이의 정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규정에 연령 제한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정년인지 임용기간 제한인지와 실제 적용 방식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대학이 적용한 규정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갱신 관행이나 종료 사유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