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전에 계약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공백 전후의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빈 기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이 형식적인 계약 갱신 절차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생긴 것이라면 앞뒤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후 근로관계가 끝났고, 이후 별도의 채용으로 새로 입사한 사정이 뚜렷하다면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백이 잠시 있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약만 잠시 끊은 것이라면 인턴 기간까지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인턴 기간이 실제 교육·실습에 그쳤거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별도 채용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백이 3개월 이내면 합산된다’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은 이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두54975 판결은 기간 사이에 형식상 계약 구간이 있었더라도 근로 제공이 계속됐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사정 등을 살펴 기간제 근로기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턴·정규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 사직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 공백기간 중 대체인력 여부를 보관해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공백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