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면 겸직허가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리인을 둔 것만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지거나 겸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떤 업무를 계속하는지와 그 업무가 공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에서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업무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응대, 임대료 관리, 수리 지시 등 임대 운영을 본인이 반복해서 하는지,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대신하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허가를 신청할 때는 임대 업무의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담당 부서의 검토와 기관장의 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허가 여부는 임대업무의 내용·성격과 공무원 본인의 담당 직무를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운영이 신청 내용과 달라지거나 중요한 사정이 바뀌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위임 범위나 본인의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관에 알리고 재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적용 규정과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