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니어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나 별도 과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는 종소세만 내면 된다”거나 “종소세를 항상 신고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지만,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처럼 소득이 여러 종류로 섞이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해당 연도에 받은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원천징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설명한 것이며,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 “종소세만 내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