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은 어떤 세금을 어떤 금액이나 수량을 바탕으로 계산하는지 정한 기준이며, 세목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감면이나 이미 낸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떤 세금인지, 어떤 거래인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실제 받은 대가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현물이나 수입 거래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