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직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명령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합의로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했다면, 사용자가 그 범위를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자격을 전제로 채용했거나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채용된 사정 등이 약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서, 채용 경위 및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변경 전후의 직무·근무지·임금·통근 부담, 회사가 밝힌 업무상 이유와 대상자 선정 사유, 계약서·취업규칙 및 협의 경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보·전직이 징계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