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인 이의신청 기간은 시작되지 않으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제185조제2항), 우편송달(제187조), 공시송달(제194조)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공시송달해 2주가 지나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 없을 때 사무원·피용자·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은 별도로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이런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됐다면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 정본을 허용된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9조제1항). 취소되면 화해권고결정 전의 소송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실제로는 법원에 송달내역과 결정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주소·송달장소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송달방법이 적법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봉투, 송달증명 등 송달기록을 확인해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