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사이 방학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방학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공백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매 학기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같은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반복하고, 다음 학기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기 사이 방학을 포함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제 종료되고 퇴직 처리된 뒤 상당한 공백이 있으며, 다음 학기 채용도 공개경쟁 등 실질적인 신규 절차로 이루어져 재계약 기대가 낮았다면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판단에서는 학기별 계약기간만 합산할 것이 아니라, 방학 공백의 성격과 계약 갱신 관행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학기별 강의 배정·시간표, 재계약 안내, 방학 중 업무 자료, 퇴직·4대보험 처리 내역을 모아 두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갱신된 계약 사이의 공백도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