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공무원 퇴직 후라면, 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현재 받는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은 제시된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의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은 범죄가 재직 중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일부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우선 지급하는 규정도 재직 중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행위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이 형벌 제한 규정 때문에 월 연금이 중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판결에 적힌 범죄사실입니다. 퇴직 전에 시작된 행위가 퇴직 후까지 이어졌거나, 여러 범죄사실 중 재직 중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한 처분을 통지하면 처분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발생 시점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