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는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사실 확인·안내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위탁을 끝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을 했는데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실행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조문상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관한 위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은 체납액 자체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담보로 징수가 가능해지는 등 시행령상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액에 대한 위탁을 종료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