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대지급금 수령 사실을 알리려면 지급결정 통지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체불액·대지급금·남은 미지급액을 구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 수령을 법원에 알릴 때 필요한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단일 목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아래는 지급 사실과 금액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준비자료입니다.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의견서에 첨부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의견서에는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급액과 지급일, 남은 체불액을 사실대로 적고, 이를 피고인의 직접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은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전체 피해 회복 상황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