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는 마지막 근무일(퇴직일)과 상실일을 구분해 적고,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은 6월 30일이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상실일을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짜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그 다음 날을 상실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입니다. 휴가·휴직 등으로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르다면, 퇴직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을 상실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