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병가 급여를 바로 지급하거나 삭감하기보다, 먼저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보수 결정 근거를 확인한 뒤 권한 있는 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등기이사라면 그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가 중 급여가 기존 보수에 포함되는지, 병가 기간에 감액·중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다면, 대표이사나 담당자가 임의로 새 지급 기준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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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근로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임원 보수 문제와 별도로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병가 및 임금 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이사로서 받는 보수라면 회사 규정에 병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지급을 약속했거나 과거에 계속 유급 처리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에는 일반 근로자의 병가 유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대표이사의 병가 급여 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의무는 대표이사의 실제 근무 형태와 회사 문서·기존 처리 관행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