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때의 감정평가액보다 경매 감정가가 훨씬 낮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경매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시점·목적·전제와 부동산의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감정서에 구체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감정은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이고, 경매 감정은 법원이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때 참고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시점이 다르면 그 사이의 시장 변화가 반영될 수 있고, 평가 대상의 범위나 이용 상태, 권리관계에 관한 전제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감정가와의 차이 자체는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감정인은 평가서에 부동산의 표시, 평가액과 평가일, 주변 환경, 토지의 규제·공시지가 등 참고사항, 평가액 산출 과정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1조).
우선 경매 감정서와 은행 감정서를 나란히 놓고 다음 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큰 이유가 설명되지 않거나 면적·용도·현황의 오류, 중요한 요소의 누락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집행법원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감정가가 더 높았다는 사정이나 단순한 시세 주장만으로 재평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매각 일정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서와 매각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