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가 아니라, 국내 법인 직원이 미국 텍사스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으로는 해외에서 183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직접·간접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텍사스에 보낸 직원이라면, 그곳이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인지 또는 해당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현지법인인지가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183일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출장비 증빙은 회사 비용의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이고, 출입국 기록은 체류일수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둘만으로 국내 법인과 텍사스 사업장의 관계나 급여의 지급·부담 주체까지 입증되지는 않으므로, 파견명령과 조직·지분 자료, 급여 자료를 함께 맞춰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조세조약상 예외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체류일수 기준과 조세조약 적용은 별도 쟁점이므로, 183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는지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