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기준으로는 정직 기간 중에도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정직 집행이 끝난 뒤 별도의 승진 제한기간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이 종료 후 제한기간에 포함되어 그 기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처분서에서 정직 집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한 뒤, 종료일 다음부터 적용되는 제한기간을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는 징계처분 중인 경우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정직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비위에 따른 징계라면 여기에 6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집행이 끝난 뒤 일반 정직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직 중의 제한과 별도로 집행 종료일부터 18개월의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등 추가 제한이 적용되는 사유라면 총 제한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회사 직원이라면 정직 기간의 승진 제한 여부와 정직 종료 후 제한기간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집행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집행이 중단·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해당 날짜를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제한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