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납부한 세금이 CRS를 통해 정기적으로 한국에 자동 통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RS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은 주로 금융계좌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에서 낸 세금액이나 납부내역은 앞서 확인한 자동 교환 정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교환과 별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조세의 부과·징수, 불복 심리 및 형사소추 등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무 목적상 필요하고 조세조약 등 교환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일의 과세당국에 관련 조세정보를 요청하거나 교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독일 납세자의 세금 납부내역을 한국에 일괄·정기적으로 보내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독일에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교환 여부는 정보의 종류와 조세조약상 절차·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