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취득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이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은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 해당 주택의 취득 방식과 주택 수 등으로 달라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회차별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초 지분을 취득할 때와 이후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각각 취득세 신고·납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지분 가격은 주택공급가격과 이자를 합한 취득기준가격에 해당 회차의 취득 지분율을 곱해 정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 또는 다주택 세대 등에 해당하면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는 취득하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일정한 오피스텔 등도 고려합니다. 일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지분 취득 시점에 해당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각 회차의 지분 취득가액과 취득일, 보유 주택 수, 주택 소재지, 적용 가능한 중과 예외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적용 세율과 세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득세·법인세처럼 별도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