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유가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지만, 사유만으로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건 부과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 보장기관에 유예를 신청하고, 결정 전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나 생계급여 안내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유예기간 동안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잠시 미루는 ‘조건제시유예’는 조건 부과 자체를 미루는 것과 구분되는 별도 조치입니다. 이미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뒤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해당 절차와 적용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