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거리를 초과했을 때 내는 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초과 주행거리와 1km당 정산요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 내용 없이 정해진 공통 요율이나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약서나 약관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청구액이 계약서의 계산과 맞지 않으면 계약서, 주행거리 확인 사진·반납 점검서, 청구내역을 대조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측정 시점과 차량 인수·반납 때의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계약상 ‘위약금’으로 정한 금액은 민법 제398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약정거리 초과액이 실제로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정산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등은 조항의 문구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