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한 명이 항소심 중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체로 피고인의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피해자의 당장 회수하지 못한 임금 손해가 줄었다는 사정은 법원이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 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대지급금 지급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남은 체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통상 합의에 준하는 정도를 말하며, 재산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가 기준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6명 전체의 체불액과 실제 지급액, 피고인의 변제액 및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이 사정을 주장하려면 대지급금 지급결정·입금 확인자료, 피해자별 체불액과 지급액을 정리한 표, 피고인의 추가 변제자료와 합의서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종합 판단 사항이며, 한 명에게 지급된 대지급금만으로 1심 형이 반드시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