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 임금이 줄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등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예외적인 산정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대기발령 기간 자체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빼거나 대기발령 전 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은 우선 원칙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포함하고, 그 기간의 날짜도 분모에 포함합니다. 다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예외는 임금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아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기간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다면 별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원칙대로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합니다.
대기발령이 부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점과 임금 감소의 경위 등을 따져야 하므로, 대기발령 통지서·임금명세서·급여규정 및 이의제기나 구제절차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산 방식이 자동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일수, 대기발령 전후 임금 수준을 비교하시고, 그 결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낮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이 포함되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