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공급하는 임산물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임산물 중 정해진 품목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임업인이 원생산물 또는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임산물을 판매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물의 종류와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업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전체가 면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때는 판매하는 임산물의 종류, 가공·포장 방식,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