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징계사유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곧바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규정에 소명 절차가 있거나 방어에 필요한 설명·자료를 받을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면 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징계 전에 회사가 모든 증거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서 징계사유의 사전통지, 자료 열람·제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에 절차가 없다면 증거 미제시만으로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등을 금지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해고라면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이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직·감봉 등 해고가 아닌 징계의 구제 가능성도 사업장 규모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규정과 통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