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를 반드시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인건비인지와 회계상 제조원가인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요건에 맞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를 적용할 때는 해당 비용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비용을 제조원가로 넣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된 적격 비용인지와 공제 유형별 구분경리가 적정한지입니다.
인건비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면 통상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제조원가에 포함할지는 해당 인력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그 업무가 제품 제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제시된 세액공제 규정만으로 제조원가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대장·인사발령·연구노트·과제별 업무기록과 부서별 원가배부 근거를 일관되게 남기고, 제조원가로 분류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 인건비가 다른 비용과 구분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회계처리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업무와 무관한 일반 업무를 함께 수행했거나 실제 업무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해당 인건비의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연구원은 연구업무를 전담하고, 지원인력은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