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교통비는 실제 이동비를 보전한 돈인지, 활동수당은 활동의 대가인지가 핵심 구분점이지만, 명칭만으로 실업급여에서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활동 내용과 지급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비인지 활동수당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활동이 정기적·지속적이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금액과 활동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고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의 신고 기준과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소득 감액 규정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급 자격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활동을 누락하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뒤라면 활동내역과 지급자료를 정리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