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 기준은 나이만을 이유로 채용·임금·배치·승진·퇴직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직무상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뿐 아니라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겉으로는 나이와 무관한 기준이라도 특정 연령대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연령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구분상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이 구분은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에서 쓰는 기준이지, 그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체력이 필요한 직무라도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체력 기준이 무엇인지와 그 기준이 불가피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제한이나 임금 차등이 정당한지는 직무 내용, 적용 기준, 실제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